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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'문재인 케어' 반대 의사들 거리로...쟁점은? / YTN

2017-12-11 1 Dailymotion

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'문재인 케어'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정책대로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건데, 한쪽에서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임상호 기자!<br /><br />어제였죠,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먼저 집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 의사 3만여 명이 어제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집회 이후 4년만입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은 집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수익 구조가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문재인 케어가 뭔데 의사들이 대규모로 반발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.<br /><br />현재 63%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후 5년간 70%로 늘리는 겁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보면 초음파 검사 등 800여 개 의료행위와 치료제 3,000여 개 등 3,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건 건강보험이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<br /><br /><br />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정책인데,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왜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케어가 이행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가 심합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는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또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환자들이 오전에는 이 병원 오후에는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그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11153027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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